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발급 안내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리인을 통해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1. 대상자

국민 또는 체한 경력 외국인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자신의 수사자료표(범죄․수사경력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가 필요한 자

2. 국내 거주자 구비서류

○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자필작성)

※ 내려받기 위치 : ｢사이버경찰청｣ 內 신고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 질병,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임하게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3. 해외 거주자 구비서류

○ 범죄․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 위임장 1부(자필작성)

※ 내려받기 위치 : ｢사이버경찰청｣ 內 신고민원포털→민원서식→수사

○ 위임장에 재외공관 대사나 영사의 확인, 또는 위임자의 출입국증명원

○ 위임자 여권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 타국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하여서는 경찰청 외사국에서 발급하는 국영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4.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구비서류 소지하고 전국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 신청

※ 특히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내 현주소(전거주지)를 꼭 기재

○ 경찰기관 공무원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필요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    .    .

○ ○ 경 찰 서 장 귀하

※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