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는 개인이력확인(본인신청),

공직후보출마, 해외결혼 관련입니다.

【 범죄경력 인터넷 신청·발급 방법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15.1.2. 시행)

경찰서방문시와 동일하게 회보서 발급가능

(인터넷신청은 24시간접수, 평일 09시~18시 범죄경력 확인발급)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인인증서 없는 경우 인터넷 신청불가)

→ 개인이력(범죄경력) 확인 : 화면상 열람만 가능,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 회보서 발급 가능

개인 범죄·수사경력 회보서가 필요하신분은 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확인용(개인이력확인, 공직후보출마, 해외결혼) 중 선택

⇒ 성명, 주민번호, 접수경찰서, 발급사유 등 입력

● 공직후보, 해외결혼등 제한사유확인, 수사중·재판중 등 확인대상 자료있는 경우는 발급대기, 접수경찰서 담당자 확인후 범죄경력 회신됨을  알려드립니다.

● 범죄경력 자료가 틀린 경우 이의신청, 회보서 진위확인 가능합니다.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본인열람	본인열람(미성년자)
근거법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본인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신청서류	∙ 국내 본인신청시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5호서식] ※ 영문 발급을 원하는 경우, 회보방법에 “영문회보서” 선택 -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국내거주시) ※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서 1부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병원입원사실확인서(진단서) 등 기타 위임 진정성 증명서류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해외체류시) - 신청서 1부 [별지5호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자필 위임장 1부 [별지6호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 에게 송부) - 신청인 여권사본 (팩스,이메일송부등 대리인 에게 송부)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명서류 [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대리신청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시 출입국증명원 불필요	∙ 미성년자 본인신청시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법제4조 준용)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5호서식] -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등 제출 ※ 대리신청시(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부모가 신청시) - 신청서 1부 - 대리인 신분증(사본) -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범죄경력조회 신청서류

구 분	공직선거	해외결혼
근거법률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0항, 제60조의2 제8항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신청관서	가까운 경찰서	가까운 경찰서
신청인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	본인 (결혼중개업 이용자 및 상대방)
신청서류	∙ (예비)후보자 본인신청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 신분증 제시 (당원증 함께 제시권장) ※ 대리신청시 - 자필 위임장[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조회대상자의 당원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 병원확인서 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빙서류 ∙ 정당대표자 신청 (위임장불필요) -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1부 [별지9호서식] (정당 직인, 대표자 및 후보자 서명) 정당허가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및 당원증 사본	∙ 본인신청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 신분증 제시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국내거주시) ※ 질병,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 신청인 신분증사본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병원입원사실확인서(진단서) 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명서류 ※ 대리신청시(신청대상자 해외체류시) - 신청서 1부 [별지8호의2 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자필 위임장 [별지6호서식] (팩스,이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신청인 여권사본 (팩스, 메일송부 등 대리인에게 송부) - 대리인 신분증[제시] - 위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증명원등 기타 위임진정성 증명서류 [주민센터〕 ※ 해외체류자 대리신청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시 출입국증명원 불필요

[별지 제5호서식]

범죄 ․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Application For Criminal Records

접수번호 Application Number	접수일 Date of Acceptance	처리기간 Processing Wait times	즉시 Instant Processing

신청인 Applicant	성 명(한글) Name(English) ※ 여권과 동일하게 기재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Foreigners)
	여권번호 (외국인만 해당) Passport Number (Foreigners)
	주 소 Address	(전화번호 Phone Number : )

조회범위 Scope of Reference	[ ]	범죄경력 Criminal Records	[ ]	수사경력 Investigation Records	[ ]	실효된 형 포함 Including lapsed criminal sentences
	※ ‘실효된 형’은 형집행 종료 후 다음 기간을 경과한 형을 말합니다. 3년 초과 징역․금고형 :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 5년, 벌금형 : 2년
회보방법 Method	[ ]	열람 Read Only	[ ]	한글 회보서 Korean Check Reply	[ ]	영문 회보서 English Check Reply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경력 ․ 수사경력 조회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I apply for a criminal record information check as above in accordance with the No. 4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6

in “Act on the Lapse of Criminal Sentences.”

년          월           일

Year         Month         day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pplicant                                  (Signature)

○ ○ 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Attached Documents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 The Applicant must present his/her own ID to prevent unlawful disclosure of information.	수수료 없 음 No Fees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 사유

본인의 범죄경력․수사경력 자료에 관한 조회를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성   명(본인)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20   .    .    .

00 경찰서장 귀하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재활용품) 60g/㎡]

[별지 제9호서식]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정당의 명칭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조회 대상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하여「공직선거법」제49조 제10항 ․ 제60조의2 제8항 규정에 따라 형의 실효에 불구하고 조회대상자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사면․복권된 형을 포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o o 당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 (서명 또는 인) 00 경찰서장 귀하

주 : 1. 정당이 여러 명의 범죄경력을 함께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대상자 “성명”란에“별지참조”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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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3.9.16>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조회대상자(신청인)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오니 조회대상자의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알선 및 강요관련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조회대상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한다)
1.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것만 해당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 및 제63조에 규정된 범죄경력 3. 구「아동복리법」및 「아동복지법」위반 범죄경력 4.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경력 5.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원조회 회보
신청인		처리기관 : 경찰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