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의 통지 신청 절차

⊕ (신청인)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

⊕ (신청대상)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

※ 신청서 제출은 등기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

- 등기우편 및 팩스 송달시 누락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출 후 반드시 제출관서에 별도 확인 必

⊕ (신청방법) 방문(신청서 작성), 등기우편, 팩스(신청서 제출)

※ ‘경찰민원포털’-‘고객센터’-‘민원서식’-‘수사’ 탭 클릭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한)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다만, 사건기록 종류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 자료 부존재

⊕ (관련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등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관계
e-Mail
아래	에게 민원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첨 부:	위임인 인감증명서 1부
사건표시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기관
전기통신가입자(신청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범위
신청민원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의3 제5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신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관서장 귀하